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를 통해 게임 이미지와 만화 등을 다운로드받던 중, 의도치 않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자료가 함께 다운로드된 사실로 인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구체적으로는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형사 입건되어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재산 형성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① 주요 주식 자산은 혼인 전 의뢰인이 단독으로 매수하여 형성한 점.

② 혼인 기간 동안 실질적 가사 부담과 경제적 기여 측면에서 의뢰인의 기여도가 더 높았던 점.

③ 신혼 초기 주거 마련 시 의뢰인의 부모가 임대차보증금 일부를 지원한 정황.

 

이러한 내용을 다수의 금융자료, 가족관계 문서, 생활비 지출내역 등을 통해 입증하며 5대5 분할의 부당성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판심 법무법인의 항소 주장을 받아들여, 재산분할 비율을 수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약 1억원 상당의 재산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받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대체로 5대5 분할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는 현실에서, 이번 판결은 실질적 기여도를 정밀히 판단한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