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기업 해외 주재원으로 근무하다가 오랜만에 한국에 입국해 지인들과 만남을 가졌고, 그 과정에서 술을 과도하게 마신 상태였습니다. 

 

귀가를 위해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플랫폼에 있던 남녀 커플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이유로 제3자의 신고를 받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적 목적의 촬영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피의자로 입건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촬영 행위의 성격과 법리적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촬영 대상과 촬영 부위, 촬영 경위, 영상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변호인이 직접 관여해, 별도의 위법 촬영물이나 추가적인 문제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했습니다.

 

수사기관과의 소통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신분과 해외 체류 일정 등을 조율해 수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촬영 행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성범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위기에서 벗어나 정상적으로 해외 근무지로 복귀할 수 있었고, 직업적·사회적 불이익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초기 대응의 중요성과 법리 중심의 정확한 변론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사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